지 적 과

Ⅰ. 일반현황	97

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99

2.‘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사업 추진	100

3.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101

4. 토지의 이동 및 지적공부 관리	104

5.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105

6.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 ․ 결정 ․ 공시	106

7.  도로명주소 정착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107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직원현황(2022. 5. 31. 현재)                         (단위 : 명 / 괄호안 성비)

구 분	계	일반직									별정직
		행정직 + 기술직						관리 운영직	전문 경력관	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24	1	5	9	6	3
현 원	24	24	1	7	8	5	3
	(12 /12 )	(12 /12 )	( 1 /0 )	( 5 /2 )	( 6 /2 )	( 0 /5 )	( 0 /3 )
과부족	-	-	-	2	△1	△1	-

2. 팀별 업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토지행정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
토지관리팀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외국인 토지취득 및 부동산 등기해태 ∘토지거래허가 신청 관리 ∘부동산실명제 관리
지적관리팀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좌표 변환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
지가조사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개발부담금 부과
도로명주소팀	∘도로명주소 부여 등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3. 지목별 등록현황

(기준: 2022.4.30.)

연번	구분	지번수	면적(㎡)	비율(%)
합 계		41,252	17,626,390.3	100.00
1	전	226	73,343.0	0.42
2	답	21	4,370.0	0.02
3	과수원	-	-	-
4	목장용지	-	-	-
5	임야	1,239	4,653,867.4	26.40
6	광천	-	-	-
7	염전	-	-	-
8	대	31,379	7,173,346.4	40.70
9	공장용지	-	-	-
10	학교용지	315	2,184,770.7	12.39
11	주차장	51	19,249.0	0.11
12	주유소용지	22	10,389.1	0.06
13	창고용지	-	-	-
14	도로	6,682	2,159,415.3	12.25
15	철도용지	216	210,553.2	1.19
16	제방	-	-	-
17	하천	227	438,928.0	2.49
18	구거	309	69,261.5	0.39
19	유지	-	-	-
20	양어장	-	-	-
21	수도용지	13	22,777.0	0.13
22	공원	291	456,532.5	2.59
23	체육용지	-	-	-
24	유원지	-	-	-
25	종교용지	65	76,259.3	0.43
26	사적지	2	119.0	0.01
27	묘지	31	56,613.0	0.32
28	잡종지	154	16,595.9	0.10

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공인중개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의 재산상 피해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대상 : 754개소(관내 부동산중개업소)

○ 내용 : 부동산거래정보망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점검 및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공인중개사의 위법·부당행위 예방

□ 추진실적

○ 점검업소 : 174개소

- 불법행위 신고 및 민원발생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중개업소 비대면 지도·점검

- 서울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 지도·단속 결과

점검대상	점검업소	행정처분			고발 (수사의뢰)	계도	이상없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754	174(23.1%)	-	3	42	5	45	79

- 과태료 부과 : 총42건, 31,250천원

- 계도 : 법률개정 내용, 등록증ㆍ보수요율표 게시, 직원현황판 비치 등

□ 소요예산 : 7,100천원(구비 3,100천원, 시비 4,000천원)

□ 향후계획

○ 상시 단속반 4개조 9명 지속적인 운영

- 언론매체, 모니터링중개사무소, 구민, 유관단체 등 민원 제보지역

-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및 전·월세가 급격히 상승되는 지역

2.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사업 추진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 및 부동산 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경험 있는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여 부동산 계약 시 상담 및 현장방문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간 : 2022. 4. 1. ~ 2022. 12. 31.

○ 대상 : 서대문구 거주 또는 거주예정 1인가구

○ 내용 : 주거안심매니저 위촉 및‘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상담실 운영

-‘22년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 서울시 5개 자치구 선정)

▶ 매니저 역할 : 상대적 약자인 1인가구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및 조력

- 주거지 탐색지원 및 전월세 계약 상담(각종 공부 확인 등)

- 주거안심동행 서비스 제공 : 현장방문 및 계약서 작성 시 동행 및 조력

- 주거지원사업 관련정보 제공 및 연계, 사후관리 등

○ 업무처리절차

서비스 신청 접수	▶	주거지 탐색 및 전월세 상담	▶	현장방문 및 각종 공부 확인	▶	계약서 작성지원 및 사후관리
주거안심매니저 및 담당 공무원		주거안심매니저		주거안심매니저		주거안심매니저 및 담당 공무원

□ 추진실적

○ 주거안심매니저 위촉

- 매니저 : 총2명(관내 공인중개사, 여성1인가구를 위한 여성매니저 1명 포함)

○ 매니저 교육 실시 : 서울시 5개 자치구 합동 교육

□ 소요예산 : 10,400천원(시비)

□ 향후계획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상담실 운영 : 2022. 7. ~ 2022. 11.

- 주2회(월, 목), 일8시간 운영(※ 월요일은 남성, 목요일은 여성 매니저 근무)

- 장소 : 서대문구청 지적과 사무실 내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정산) : 2022. 12.

3.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부동산 거래 신고 위법행위(미신고□지연신고□거짓신고 등)를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사업내용

구 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계약 (분양권,입주권 포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자	매매 계약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당사자
신고방법	온라인 및 방문신고

□ 추진실적

○ 부동산거래신고 처리현황

(단위: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거래신고	172	243	265	327	308	1,315
임대차신고	1,611	2,288	1,992	1,652	2,044	9,587

○ 과태료 부과 실적

-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 50건(140,380천원) 부과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 부과 없음

·시행일로부터 2년간 계도기간(~23.5.31.)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 조사대상

·거래신고(21년 8월 ~ 12월 분)내역 중 부적정 거래 의심 153건

·9억원 이상 고가주택(20년 3월 ~ 21년 9월 분)거래 위법 의심 19건

- 조사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여부 및 거래가격·조달자금                   출처 적정 여부 등

- 조사결과 : 증여세 등 탈루 의심 100건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4건

- 행정사항 : 위반사항 적발(증여의심, 허위신고 등) 거래 관할 세무서 등

관련기관 통보

○ 주택 임대차 신고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행일(21.6.1.)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관청 : 시군구 → 읍면동 및 출장소 [조례로 위임]

- 추진경과

·2021.2.2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입법예고

·2021.4.1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2021.6. 1. ~ (계속):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2022.6. 1. ~ 2023.5.31. :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최초 1년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1년 더 연장하여 총 2년간)

※ 관련 홍보 : 우리 구 홈페이지·야외 전광판·동주민센터 디스플레이 및

서대문마당 소식지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안내문자 발송 등

- 행정사항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적발시 100만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규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 운영 중

※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의 미신고 등 적발시 과태료 부과

○ 부동산시장 가격 동향 분석

- 조사목적 : 투기수요·전세수요 예측을 위한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 분석

- 조사대상 : 우리 구 대표 대단지 아파트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외 3개 단지

- 조사내용 :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및 신고가격 월별 동향 분석

- 행정사항 : 서울시 토지관리과 및 서대문구의회 분석자료 제출

□ 소요예산 : 1,900천원(구비)

□ 향후계획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에 따른 지속 홍보

- 구청 홈페이지·전광판·동주민센터 디스플레이 활용 홍보 및

우리 구 개업공인중개사 안내문자 발송 등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관련 불법행위 신고 단속 및 포상금 지급

4.  토지의 이동 및 지적공부 관리

정확하고 투명한 토지이동 및 지적공부 관리를 통해 토지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사업대상 : 41,258필지(2022.1.1.기준)

○ 사업내용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

- 같은 용도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경계 등이 달라 각각 등록된 공공용 토지 등을 현황 및 관리상 편의에 맞게 합병 등 토지이동 처리

□ 추진실적

○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한 토지이동 처리 : 1,295필지

- 분할(23필지), 합병(34필지), 지목변경(52필지), 등록사항정정(1필지)
토지개발사업(1,185필지)

○ 토지이동 정리 계획수립 및 대상지 조사 : 10,448필지

□  소요예산 : 2,365천원(구비)

□ 향후계획

○ 2022. 4. ~   8.   토지이동 대상지 조사 및 선정완료

○ 2022. 8. ~   9.   토지소유자(재산관리관)에 토지이동 신청 권고

○ 2022. 8.  ~ 12.  토지이동 정리 및 등기촉탁

5.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정확도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토지경계 분쟁 예방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사업대상 : 1,927점

(기준: 2022.1.1. / 단위: 점)

총계	지적측량기준점				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
	소계	지적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소계	통합 기준점	삼각점	수준점	소계	1급	2급
1,927	1,910	12	53	1,845	7	2	3	2	10	7	3

○ 사업내용

- 측량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 년 1회 이상 일제조사 실시

- 전산자료정비 및 기준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운영

- GNSS 측량방식을 활용한 정밀도 높은 측량기준점 추가 설치

□ 추진실적

○ 측량기준점 설치 고시 : 지적도근점 38점

○ 측량기준점 전수조사(2022. 2. ~) : 1,927점 중 294점 조사완료

○ 측량기준점 추가 설치 의뢰(2022. 4.) : 한국국토정보공사

□  소요예산 : 29,568천원(구비)

□ 향후계획

○ 2022.  5. ~   6.  측량기준점 추가 설치 및 성과 검사·고시

○ 2022. 11.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완료

○ 2022. 11. ~ 12.  망실ㆍ훼손 기준점 성과폐기 고시 및 전산자료정비

6.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39,842필지(전체 필지 중 표준지 1,345필지 등 제외)

○ 결정공시 : 연 2회 (1.1. 기준 : 4월 29일 / 7.1. 기준 : 10월 31일)

○ 추진방향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실시

-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우리구 의견 적극 제시

-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간 토지특성 조사 협업

○ 추진일정

구 분	1. 1. 기준	7. 1. 기준
토지특성 조사	‘21. 11. 23 ∼’22. 1. 22.	6. 27. ∼ 7. 22.
지가산정 및 검증	1. 25. ∼ 3. 16.	7. 25. ∼ 8. 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3. 22. ∼ 4. 11.	9. 1. ∼ 9. 24.
지가 결정·공시	4. 29.	10. 31.
이의신청 및 처리	4. 29. ∼ 6. 23.	10. 31. ∼ 12. 23.

□  추진실적

○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완료 : 39,842필지

○ 토지-주택간(지적과-세무1과) 토지특성 협업조사로 불일치 제거

○ 감정평가사 검증 실시  : 26,344필지(66.12%)

○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2022. 4. 29.

○ 이의신청 접수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 : 16필지(상향요구 2필지, 하향요구 14필지)

- 심의결과 : 상향조정 1필지, 토지특성 변경 1필지(가격미조정)

○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  2022. 6. 24.

○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연중 상시 의견제출 창구 운영 중

□  소요예산 : 60,796천원 (국비 21,000천원  구비 39,796천원)

□ 향후계획

○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2022. 6. 27. ~ 7.

7.  도로명주소 정착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정확하고 편리한 주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주민편의 증진 및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도로명주소법」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사업내용

- 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 도로명주소 홍보 및 상세주소 부여

※ 주소정보시설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

□  추진실적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광역도로 도로명판(현수식) 확충 : 55개

- 일제점검 실시 및 정비 : 점검율 46%(전체 24,110개), 482개 정비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변경처리 : 부여 36건, 폐지 60건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 160건(직권 150건, 신청 10건)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배부 : 5,900부

- 동별 접지형 5,600부, 책자형 200부, 대형지도 100부

○ 상반기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배부 : 에코백 1,170개

○ 주소정보 기본도 및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국가위탁사업)

□  소요예산 : 106,158천원(특교세 5,000, 시비 8,000, 구비 93,158)

□   향후계획

○ 도로명판 확충(140개) : 7월 ~ 8월

○ 사물주소판 제작·설치(265개) : 7월 ~ 8월

○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홍제동 150건) : 9월 ∼11월

○ 하반기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배부 : 10월 ∼11월

○ 하반기 주소정보시설 일제검검 및 정비 : 11월 ∼12월